강남구청, 수당 결정권 쟁의심판 청구 _내 팀 베타 계획_krvip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초과 근무수당을 임의로 줄 수 없도록 한 정부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은 지방 공무원의 수당 지급 기준을 통일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행정자치부가 제정한 지방 공무원 수당업무 처리요령은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각 지자체가 마음대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세입이 많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