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소위원 연임 반대”…WTO 무력화 나서_다니엘 카신 아울렛 포르투 알레그레_krvip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던 미국이 WTO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2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다음달 1차 임기가 끝나는 상소기구 위원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무역 분쟁 심판에서 최종심인 2심을 담당하는 기구로, 상소기구 위원 연임은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 나라가 반대해도 연임이 불가능해집니다.

WTO 상소기구는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3자리가 공석입니다.

모리셔스공화국 출신의 스리 바부 체키탄 세르반싱 위원은 다음달 30일 1차 임기(4년)가 끝나, 그가 미국의 반대로 연임하지 못할 경우 10월부터는 3명의 위원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상소기구는 위원 3명이 한 사건을 맡으며, 3명 가운데 2명(인도, 미국) 임기도 내년 12월 끝나게 돼 미국이 계속 후임 인선 절차에 반대하면 상소기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WTO 상소기구 위원은 지금까지 연임하는 게 관행이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위원 선임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노골적으로 WTO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