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사태 일단 해소…트럼프 “3주간 정부 재가동하며 협의”_과학경찰은 얼마나 벌까_krvip

지난해 말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일단 해소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현지시간 25일 '내달 15일까지 3주간 셧다운 사태를 풀고 정부를 재가동'하기로 하고, 이 기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시한부 정부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시작돼 이날로 35일째를 맞은 셧다운 사태는 일단 멈추게 됐습니다. 그러나 셧다운의 원인이 된 국경장벽 예산에 대한 여야 간 간극이 커 기한 내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셧다운 사태가 재연되거나 국가비상사태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을 끝내고 정부 문을 다시 여는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는 걸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두 알다시피 내게는 매우 강력한 대안이 있으나 이번에는 쓰지 않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쓰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했으나 일단 합의를 택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여야는 상·하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양원 협의회를 구성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57억 달러 규모의 장벽예산 등 국경 안전 문제에 대한 조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잠정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장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장벽예산 없이는 셧다운 종료도 없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후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대한 항복", 워싱턴포스트는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겼다"고 보도했으며,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혼란으로 인한 압박이 가중되자 마지못해 굴복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장벽을 건설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서 "의회에서 공정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부가 2월 15일에 다시 셧다운에 돌입하거나 아니면 나는 미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 이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셧다운 사태로 급여를 받지 못한 연방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이날 내로 즉각 상·하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완료, 임시 예산안의 효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이번 셧다운으로 그동안 15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무, 국토안보, 농림, 교통, 내부, 법무 등 9개 부처가 그 영향을 받았으며, 80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