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 토론회 _실시간 구독 승리_krvip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문제를 고민하는 의원 모임'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관한 찬,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정용석 단국대 교수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체제 수호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로, 그동안 개정을 통해 많은 문제점들이 보완됐다며 이 법의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여연대 사무처장인 박원순 변호사는 보안법은 형법 등 기존의 다른 법률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 뒤 보안법은 구성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 법정주의를 유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받을 지 의심된다며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악용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대남 적화 통일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 변하지 않은 이상 우리쪽만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분단 대치 상황에서 보안법은 계속 존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