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헌법재판소가 오늘 국가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국유재산법 5조 2항의 일부규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개인이 국유림이나 국유지에 대해서 동기 없이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성범 앵커 :
헌법재판소가 오늘 국가재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국유재산법 5조 2항의 일부규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개인이 국유림이나 국유지에 대해서 동기 없이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