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대만 수산 보조금 공동협정문 제출 _포커 테이블 내 근처_krvip

한국과 대만, 일본 등 3국이 수산물 보조금에 관한 공동 협정문을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3국이 협정문을 통해 어선감척사업 보조금과 해양 자원증대,어업개발 연구를 위한 보조금, 어업인 실업구제를 포함한 직업훈련 보조금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해양자원 남획과 관련된 어선 건조, 개조 보조금과 조선소 보조금, 불법 어업에 대한 보조금 등은 금지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문은 다음달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도하개발어젠다, DDA회의 산하 수산 보조금 부문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