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감사결과 실명공개할 듯”…이르면 다음주 종합대책_대출로 돈을 벌다_krvip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당국은 18일 실명 공개 여부를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주 회계와 인사 규정 정비 등을 포괄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춘란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관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큰 방향과 원칙에 따라 시·도 교육청 편차를 고려해 감사 결과의 실명 공개와 실시 주기, 기준 등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감사관 회의를 바탕으로 18일에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심이 쏠린 감사 적발 유치원 실명 공개 여부도 이날 확정됩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에서는 행정 소송의 부담 등을 이유로 실명 공개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영유아 시기의 경험은 이후 생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유치원의 비리·부패·불공정 문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며 모든 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차관은 전날 유은혜 부총리가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어 "시·도별 유치원 감사의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감사운영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기간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이 적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