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임자 없는 돈?…지난해 1700억 횡령_아들 베토 리차_krvip

<앵커 멘트>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업에 지원하는 돈이 바로 국고 보조금인데요,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이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정하게 사용됐다 적발된 국고보조금은 천7백억 원에 이르는데요,

국고보조금의 횡령 실태를 임주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경제교육 활성화 목적으로 설립된 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청소년 경제 교육에 쓰겠다며 국고 보조금 130억 원을 지원받은 뒤 36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습니다.

협회 관계자가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뒤 인건비와 사업비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겁니다.

<녹취> 한국경제교육협회 관계자 : "제가 정식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에요."

서울의 이 무역회사는 러시아에 대규모 농장을 갖고 있다며 농어촌 공사에 위조 담보물을 제출하고 해외농업 개발보조금 70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녹취> 농어촌공사 관계자 : "직접 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가족과 제자가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꾸며 산학협력 연구비 1억여 원을 빼돌린 대학교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당지급 받거나 유용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적발된 것만 천7백억 원에 달합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에서부터 대학 연구비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 같은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7년 32조 원에서 지난해 50조 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횡령 건수도 따라서 급증하면서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이 2천 개가 넘을 정도로 많다 보니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다 적발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어서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현 정부는 국고보조금 개혁작업을 추진중입니다.

먼저, 중복사업을 통폐합해 3년 동안 6백 개 이상 줄이고, 적발될 경우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의 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개하고 관리하는 통합시스템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