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은 헌법유린”_선생님이 소년을 카지노로 부르는 영화_krvip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정부의 사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5일(오늘) "헌법을 유린한 행위"라며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해 사찰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오늘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을 폭로했다"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조 전 사장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상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70년대 군부독재 시절로 돌려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마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부연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사찰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헌법파괴 범죄"라며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유신독재의 부활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