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량판’ 민간 아파트 긴급점검 착수…9월 말까지 완료 계획_부동산 중개인이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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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은 민간 아파트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부터 민간 아파트가 지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끝내겠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시공 중인 현장 105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 등 모두 293곳입니다.

조사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해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입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하며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가운데 시공 중인 6곳은 이번 달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곳도 다음 달 안에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LH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에서 제기된 전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마련해 10월 안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