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하나? _브라질 챔피언십 베팅_krvip

병무청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실이 국방부와 여성부 등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가산점제 부활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적 대우가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가산점제 추진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1999년 가산점 폐지 이후 군필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흡해 군 복무에 따른 피해의식이 증가하고 병역의무 이행 명분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며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군복무자 가산점 부여 제도를 추진해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병역의무 이행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제기하고 있다. 김성회 의원의 경우 작년 6월 30일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나 기업, 민간기관의 취업시험 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 법안을 심의, 병역의무 이행자 본인 득점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가산점을 무제한으로 부여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대통령령으로 가산점 부여 횟수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도 ▲본인 득점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 합격자가 전체 20%를 넘지 않도록 하며 ▲가산점 부여 횟수를 3~6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이행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반드시 가산점제 부활은 필요하다"면서 "가산점 제도에 대한 부처간 입장이 서로 달라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정부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복무 가산점제 대신 현역병 전역자에게 제대지원금을 지급하고 현역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제대군인 등에게 학자금 무이자 융자를 하자는 법안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작년 10월과 11월 각각 발의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역병 전역자 1인당 연간 295만원의 제대지원금을 지원토록 했다.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해 졸업 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 융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여성부와 국가보훈처는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연간 7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형평성 논란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제도는 고졸 또는 대졸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가산점 부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여성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군복무 가산점은 1999년 위헌 판결에 따라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여성계는 또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여성임금이 남성의 66% 수준에 머무른 현실을 감안할 때 가산점제는 구조적 차별을 당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가산점제는 남녀 또는 장애인 등을 차별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