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0년 이후 성남시 감사 안 해…“대장동 의혹 막을 기회 놓쳐”_카지노 해변 사용 허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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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10년 이후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은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2010년 11월 이후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감사 당시 대상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업무로 예산편성·집행과 도시계획 수립·관리의 투명성 등이 주요 감사 항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실 측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한 2010년 7월 이후 재임기간 성남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기관장 재임 중 한 차례 이상 감사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 등으로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