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자위대 진입, 미군이 요청해도 거절 가능”_내기 인쇄_krvip

<앵커 멘트>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군의 요청이 있어도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우리의 판단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집단자위권법 통과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를 내심 반겨온 미국을 통해서 자위대가 간접적으로 한반도에 진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이 오늘(21일)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춘석(국회 법사위) :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전시작전권을 가진미군이 요청을 해요. 일본군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서 일본군 들어 오지 말라라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녹취> 한민구(국방부장관) : "있습니다."

한반도 전시작전권은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한 장관은 나아가 자위대의 북한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지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해한 적이 없다고 한 장관은 밝혔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북한을 우리 영토로 규정한 헌법에 근거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시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본 측에 주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