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헌재소장·헌법재판관 임명 서둘러야”_집이 카지노 포스터에 떨어졌다_krvip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24일(오늘) 공석인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여당 법사위원들을 대표해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중요한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에 맞춰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다음 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이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음을 언급하며 "통상 전임자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후임자가) 지명돼왔던 것에 비춰보면 시간이 급하다"고 말했다.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후에 후임을 발표하겠다'는 양승태 대법원장 발언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헌재 눈치를 보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대법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후임 재판관을 지명해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 후임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임자 임명을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헌법 파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