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도덕성 _카지노 해변에서 발견된 자포동물_krvip

[박상수 해설위원]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어제 오후 스스로 사퇴 의사를 전격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역대 최 단명 교육부장관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송자 전 교육부장관이 역시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취임한지 23일만에 물러났지만, 이기준 교육부총리는 취임한지 단 사흘만에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 부총리는 임명 이후 자신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총리직 수행 의사를 고수해왔습니다. 청와대측도 “일부 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이 부총리가 적임자”라면서 어제 오후까지 만해도 임명 철회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논란이 됐던 문제 이외에 청와대조차 사전에 검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사실이 불거짐에 따라 이 부총리와 청와대 측은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빠졌습니다. 이 부총리의 장남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직후인 지난 2001년 10월 아버지 소유의 땅에 지은 건물의 소유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관련 교원단체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 등에서는 처음부터 갈수록 강하게 도덕성을 문제삼고 나서자 결국 이 부총리가 스스로 사퇴를 결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문을 보면서, 각료의 인선 과정에서 능력이나 개혁성은 물론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총리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계는 수능 부정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인성 교육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한 대학 교육 개혁과 구조 조정, 사립학교법, 교원평가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교육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큽니다. 개혁은 도덕성이 뒷받침돼야만 국민이 납득하고 협력할 것이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기준 부총리 등 이번 각료 인선 과정에서 시스템 인사가 일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보다 공평무사하고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가동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연이나 학연, 사적인 친소 관계 때문에 인사 검증 시스템이 흔들리거나 유명무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파문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이후 2년도 되지 않는 동안에 벌써 네 번째로 교육부총리를 바꾸게 돼 향후 정책 추진에도 적잖은 상처를 입게됐습니다. 그러나 화합과 관용, 선진 한국, 임기 말 소득 2만 달러 달성 등 집권 3년 차를 위한 노 대통령의 새로운 구상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채찍과 문책, 겸허한 반성은 필요할지라도 국정 운용에 차질이 초래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