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재산세율 50% 전격 인하 _처리 시간 내기의 메가 세나_krvip

올해분 재산세 부과를 두달여 앞두고 서울 강남구의회가 구청장 자율로 세율을 50% 낮출 수 있도록 오늘 전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 권고안을 따를 경우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게 된다며 지방세법에 보장된 탄력세율을 도입해 정부안보다 세금 부담을 절반정도 낮추기로 하고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뒤흔드는 행위라면서 탄력세율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연말에 확정된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따르면 강남구의 공동주택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38%가량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