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재건축 이익환수제' 반발 _카지노 시간_krvip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에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에서 25%를 임대 아파트로 환수하는 내용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량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건설교통부에 반대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강남구는 또 민간의 개발이익을 정부가 직접 환수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모두 60개 단지에서 재건축이 진행 중이고 71개 단지에서는 재건축 사업 추진이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