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 의원, 불구속 재판 가능성 높아 _고양이 게임에서 이기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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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한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은 항소심 선고가 있을 때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한 이른바 안풍 사건과 관련해 어제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강 의원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선고 당시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 피고인이 사후에 불체포 특권이 없어지는 선례가 없었던 만큼 항소심 선고가 있을 때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는 그러나 강 의원이 재판에 불응해 출석하지 않거나 항소심 선고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으면 구속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