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치료 완결”…국립대병원은 복지부 산하로_승리의 플레이_krvip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역에 있는 국립대병원에서도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 병원의 탄력적인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인건비와 정원 관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 병원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산하로 변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국립대 병원은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예산과 인력 운용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복지부 산하로 바꿔 부처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 의료기관에 맞는 예산 편성과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정책수가 도입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과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진료와 연구의 병행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정부 투자 확대를 추진해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우선으로 교체해 나갑니다.

국립대 병원 권한 강화책도 담겼습니다. 지역 내 필수의료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과 공급망 총괄 등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 국립대 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사 인력과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늘 대책에는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도 중증 질환 치료를 완결할 수 있기 위해 이번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