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수사권 축소, 피해자 보호에 문제”…검찰찰인권위 개최_최고의 카지노 베팅 게임_krvip

강일원 검찰 인권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두고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오늘(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인권위원회(이하 검찰인권위) 회의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인권위는 검찰 제도개선과 개혁 등 검찰 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안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강일원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법조계·학계·언론계·문화계·시민사회단체 인사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 위원장은 “국가의 수사 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권한이지만 그 행사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침해될 수도 있는 위험한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헌법은 국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형사사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직접 규율하고 있다”면서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인권에 직결된 사항으로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우리 헌정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수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수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완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는데도, 제도 개선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