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군내 동성애 공개금지 합헌” _포털에서 에일로스 포인트를 획득하세요_krvip

미국 대법원은 8일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에 대한 정체성을 공개하고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다'는 군내 동성애 비공개 복무 정책하에서 강제 퇴역한 전직 장교출신 제임스 피에트란겔로 2세가 제기한 동성애 공개허용 요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연방항소법원이 동성애자에 대해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다는 국방부 정책은 군의 규율과 결속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당한 이해와 합리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한 것은 올바른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과정에서 동성애자 비공개복무 정책을 뒤집겠다고 선언했지만 취임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그동안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군에서 자기 의사에 반해 강제 퇴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