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위 시 후임 대통령 ‘잔여 임기만’ _카지노 게임 서류가방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 시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기본으로 하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어떻게 일치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발표된 개헌안은 기존에 알려진대로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1년 줄여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될 경우 한차례 중임할 수 있다는 4년 연임제와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인터뷰> 임상규(국무조정실장) :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 관섬에서 추진되어야 할 민생정책과 국가전략 과제의 일관성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 관섬에서 추진되어야 할 민생정책과 국가전략 과제의 일관성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궐위하더라도 임기를 지속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대통령 궐위시점부터 잔여임기가 1년이상이면 새 대통령을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1년 미만이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 헌법에 대통령의 궐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사망,사임.탄핵 뿐 아니라 사고나 질병들의 경우에도 대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를 확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일시를 위한 선거 시기와 관련해서는 3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2012년 2월이나 내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안과 2012년 1과 2월 한 달 간격을 두고 대선과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동시선거에 따른 관리부담을 줄이고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기 어려운 군소정당을 배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 정당과 협의해 설명회도 개최하고 오는 15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개헌의 타당성에 대한 여론수렴은 아니고 시안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여론수렴에만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