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과 중국 제재 법안에 서명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 영국, 2027년까지 화웨이 5G·유선인터넷까지 완전 제거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현지시각 14일 하원에 출석해 보리스 존슨 총리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결정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중국 통신장비회사 화웨이의 완전 퇴출입니다.
올해 말 이후로는 5G와 관련해 화웨이 장비 구매를 중단하고,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2027년까지 없애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유선 광대역 인터넷망에서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2년 내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다우든 장관은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영국 통신 네트워크와 국가안보, 경제를 위해 지금은 물론 장기적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폼페이오, 영국 화웨이 장비 금지 "환영"…"홍콩 심각한 우려"
미국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각 14일 성명을 내고 "영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고위험 업체 (제품)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지키는, 점점 더 늘어나는 전 세계 나라들의 목록에 합류하게 됐다."라며 환영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영국이 미래의 통신망에서 화웨이를 금지하는 데 있어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스웨덴에 가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인도의 지오, 호주의 텔스트라, 한국의 SK와 KT, 일본의 NTT와 같은 깨끗한 통신사들과 다른 업체들도 역시 그들의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해왔다."며 한국의 통신업체들도 거론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가들은 5G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 프라이버시, 지적 재산권, 또는 인권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홍콩 의회 선거에 나설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하기 위한 예비선거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캐리 람 행정장관이 경고한 데 대해 미국은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 중국 제재 법안 서명
트럼프 대통령도 대중국 압박 수위를 최고로 올렸습니다.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는 행정명령과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으로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서명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14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이제 본토 중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특혜도 없고 특별한 경제적 대우도 없고 민감한 기술 수출도 없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홍콩 시민들의 자유가 박탈됐다"며 인권 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홍콩을 떠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홍콩 시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조치들에 대한 '징벌 차원'에서 홍콩에 대한 우대를 끝내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트럼프 "코로나19 중국 책임 묻겠다…영국 화웨이 퇴출도 설득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전 세계에 코로나19를 은폐하고 촉발한 데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진행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는 영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 구매를 중단키로 한 데 대해 자신이 많은 나라에 화웨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득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영국이 화웨이 참여를 배제하면 중국 기업의 영국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홍콩과 관련한 제재를 확정하면서 중국이 보복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