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금액”…론스타 소송 대응은?_대리인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앵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투자자-국가소송 문제에 대해 KBS가 지난주 연속해서 단독 보도를 해드렸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시민단체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우리 세금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KBS 김원장 앵커가 이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 그걸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이시죠.

송기호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 원대의 ISD,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언제 제기한 건가요?

[답변]

4조 6천억 원의 이익을 챙기고 떠난 게 2012년 1월이고 떠나자마자 2012년 5월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앵커]

쟁점 2가지인데요.

론스타가 주장하는 5조4천억 원이 적정한가요? 그리고 우리 금융당국의 대응은 적절한가요?

[답변]

2012년에 5조원대의 소가 제기됐습니다.

우리 정부에 의한 매각 지연이 있더라 하더라도 7천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조원인지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부풀려졌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승소시 보전금이 있는데요, 저건 국제중재법에서 전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세금 또한 마찬가집니다.

론스타가 이득을 보고 떠났을 때 소득에 대한 소득세인데, 그 세금은 이미 론스타가 우리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일부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는데 우리 사법부 재판이 끝났습니다.

국제중재법에서는 한 나라의 법에서 판결이 난 경우는 국제중재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또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앵커]

합리적인 청구액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답변]

마지막 하나은행에 매각 지연과정에서 발생한 7천 억 원만 론스타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것도 인정돼야 한다는 부분도 아닙니다.

[앵커]

터무니없는 청구액인데 이런 사실이 지금까지 왜 알려지지 않았던 건가요?

[답변]

ISD 소송의 특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소송의 실체가 이제야 공개된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우리 법을 어긴 큰 쟁점이 있습니다.

큰 사모펀드 임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관여했던 사람들이 론스타 소송의 초기대응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비밀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나 론스타가 감춘 겁니까? 원래 ISD는 비밀유지하게 돼 있나요?

[답변]

당사자들끼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초기 대응할 때 론스타가 국내법을 어겼기 때문에 국제중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조원대의 터무니없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도록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쟁점을 초기에 제대로 제기했는지 5조원대 구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 당국이 알고 있었던 건가요?

[답변]

지금 변론에 모든 것이 제출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에 어떤 전략을 짜느냐가 중요합니다.

비록 일부만 공개됐지만 이번 제출된 서면을 보면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할 때 대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그런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이 분명히 확인되는 부분인가요?

[답변]

2012년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과 론스타가 차액을 실현했던 과정을 돌아보면 이미 론스타가 우리법 상 산업자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자료가 2008년에 금융당국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낸 자료를 보면 산업자본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데 당시 론스타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알고 있었고 애초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때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까?

[답변]

이번 보도가 갖는 의미입니다.

국가 예산이 걸려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 당시에 왜 국부가 유출되도록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가도 짚어봐야 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왜 그럴까요?

[답변]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밝히기 위해 5조원대 소송에 잘 대응하는 것이 당면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국회 조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외국인 투자자라는 이유로 국제중재에 회부해서 밀실로 진행하는 특권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잠시 후 4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초기 대응에 대한 지금 필요한 보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하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산업자본의 쟁점이 왜 제기되지 않았는지 지금이라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점을 오늘 오후 시민단체에서 대응의 개선과 보완점을 제기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특권을 주는 제도를 페지해야 한다는 점, 과거 정부의 대응을 국회가 조사해야 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앵커]

앞으로 이 문제는 명백히 진상이 규명되야겠습니다.

KBS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