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범도 ‘전자발찌’ 채운다…법 개정 추진_돈 버는 비행사 게임_krvip

성폭력범이나 살인범 외에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강도범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자발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전자발찌법 개정 당시 살인범과 함께 강도범도 부착 대상에 넣으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것을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강도 범죄의 재범률이 27%로 성폭력 범죄이나 살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통한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전자발찌가 재범률을 낮추는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강도범의 전자발찌 부착 재추진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법안을 올해 상반기에 만든 뒤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방화범 등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모두 401명인데, 이 가운데 살인범이 200여 명, 성폭력범은 190여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