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법적용 공정해야…‘유전무죄’ 바로잡아야”_소아 체중 증가_krvip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로잡자고 말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오늘 서울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어 국민들이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 사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도 죄를 짓고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또 돈이 많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또 경찰 인력 증원 방안과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 방안도 구체적 계획을 세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와 학교폭력 피해지원센터 등을 확충하고 소방관의 처우 개선이나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환경 민주화를 구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