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9·19 남북군사합의 감사 청구 각하_실내 팜풀라 카지노_krvip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감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감사원은 9·19 합의는 남북 정상이 체결한 것으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감사 청구를 각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정책 결정 사안을 감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전직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달 12일, 9·19 합의에 담긴 이적성을 판단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9·19 합의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적대 행위 중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