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노동자들 교섭 신청에 중노위 “조정 대상 아니다”_미스터리 쇼퍼가 되어 돈 버는 방법_krvip
12개 사업장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한 12개 사업장에 대한 조정신청에 대해 어제(1일) 중노위가 일괄적으로 조정 대상이 아니며, 노조와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하도급 사용자들과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오늘(2일) 전했습니다.
중노위는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겁니다.
중노위는 그러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원청이 함께 하청업체 사용자들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중노위의 판정이유서를 받아 검토한 뒤 내일(3일) 이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민주노총은 12개 사업장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와 불법 파견 해소 등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청했고, 지난달 20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