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감소세 1년 만에 진정 기미_쉰들러 리스트가 수상한 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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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와 함께 불거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으로 지난 1년동안 이어진 임의가입자 감소 추세가 다소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월 말 현재 전체 임의가입자 수가 17만7천569명으로, 작년 12월말보다 1개월 사이 1천118명 늘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당연(의무) 가입 대상이 아님에도 스스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로, 주로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다. 월 단위 임의가입자 수(신규 가입자-탈퇴자)가 '순증'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딱 1년만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및 차등지급 방안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작년 2월 임의가입자 수는 7천223명 크게 줄며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이후 8월 잠깐 78명 순증을 기록한 것을 빼면 1년 내내 내리막을 걸었다. 특히 9월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공식 발표되자 11월까지 3개월동안 1만여명의 임의가입자가 빠져나갔다. 작년 한해 전체로는 임의가입자 규모가 3만321명 줄었다. 공단측은 지난달 임의가입자 증가와 관련,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하면 어떤 경우라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아직 한달 '순증' 기록에 불과한 만큼 추이를 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아울러 공단은 작년 임의가입자 단순 순감 규모는 3만여명에 이르지만, 탈퇴자 가운데 사업장·지역가입자 등 당연가입자로 신분이 바뀌어 나간 사람을 빼고 자발적 탈퇴자만 따지면 신규 임의가입자가 이보다 2만여명 여전히 많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특히 자발적 탈퇴자 중에서도 21%(5천896명)가 재가입했고,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어 이미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 1만3천명도 새로 임의가입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고 있다는 증거"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