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자체 세금낭비.공교육 정상화 등 논의 _베토 바르보사 아 정말 미쳤구나_krvip

국회는 오늘 재정경제와 행정자치,농림해양수산 등 3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와 미래전략특위 등 2개 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낭비와 공교육 정상화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정부측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세금 가운데 상당액이 단체장의 전시성 행정의 비용으로 쓰이는 등 낭비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문제를 다룬 미래전략특위에서 여당의원들은 중학교 무상교육계획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과 과외비 경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야당의원들은 현 교육체제가 현상 유지와 땜질식 처방에 급급해 총체적 불신을 사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담배인삼공사 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수입담배에 대해 적정관세를 부과하는 문제 등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배농가의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산림기본법 제정안과 항만배후단지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위는 당초 건강보험 재정문제 실태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어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