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부적절한 영리활동 국세청 직원 단체 해체하라”_다음 은행 등록으로 적립_krvip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된 임의단체가 부적절한 영리 사업을 벌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오늘(12일) 정부세종2청사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 단체인 사단법인 ‘세우회’의 사업들이 “영리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세우회 운영현황’을 보면 1966년 설립된 세우회는 국세청 직원인 회원이 월급에서 일정액을 상조회비로 납부해 운영합니다. 상조회비와 자체사업으로 조성한 기금은 회원이 퇴직할 때 퇴직 부조금으로 지급됩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세우회는 여의도에 감정가액 천100억여 원의 건물을 임차해 연간 100억원 대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몇 년 전 주류업 관련 단체들이 입주해 ‘부적절하다’는 외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우회는 사당역 인근에도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등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세우회는 지난해 퇴직자에게 납부한 금액의 2.5배에 이르는 퇴직부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양 의원은 “김대지 청장도 세우회 회원으로서 퇴직부조금을 수령한다”며 “타 부처 공무원은 상상할 수 없는 특혜”라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영리사업을 추구하고 이해상충이 되는 유관사업자들을 상대로 임차사업을 하며 퇴직금을 불리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세우회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