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_메가세나 배팅전표 인쇄하는 방법_krvip

대법원 2부는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근거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2004년 총선 때 TV 토론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권기술 후보가 국도 24호선 확장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