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기업 자산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_빙 광고 강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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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기업 자산 규모가 세계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 재정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한국 공기업의 순자산가치는 1천777억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었다. 순자산가치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기업 청산을 가정할 때 남는 자산을 뜻한다. 이를 통해 각국 공기업의 현재 가치와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분석 대상 주요국 중 한국 공기업 순자산가치가 가장 컸다. 1천억 달러 이상인 곳은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1천577억 달러), 노르웨이(1천310억 달러), 이탈리아(1천54억 달러) 등 4개국뿐이었다. 이는 OECD가 지난해 8월에 34개 회원국 가운데 비교 가능한 28개국의 공기업을 비교한 결과다. 국가별로 분류 기준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 공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큰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나이스신용평가 서찬용 연구위원은 "한국의 공공기관 규모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큰 수준"이라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로 인해 많은 기업이 민영화됐음에도 여전히 한국 경제의 공적 영역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했다. 국가 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 순자산의 비율에서도 한국은 상위권이었다. 한국은 이 비율이 16.8%로 분석 대상국 평균치의 1.7배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제도를 가진 스웨덴(14.3%)보다 비율이 높았고 독일(1.2%), 일본(0.6%) 등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 비율은 노르웨이(30.8%)가 가장 높았고 핀란드(24.1%), 이스라엘(20.3%), 폴란드(19.9%)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했거나 높은 수준의 복지가 확립된 국가들이다. 문제는 한국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286개 공공기관의 작년 부채 총액은 463조5천억원, 부채비율은 197%에 달했다. 빚이 크게 늘어나 부채비율은 전년보다 30%포인트 넘게 급등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공기업 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공공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안정적으로 부채비율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 분야에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