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앵커 :
국정조사는 지난 13대 국회에서 부활됐는데, 지금까지 몇차례 발동되기는 했지만은, 법에 따른 절차를 다 마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율곡사업과 12.12 그리고 평화의 댐 국정조사는 8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적으로는 끝나지않은 상태입니다. 용두사미 식으로 흐지부지 끝난다는 지적입니다.
김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구철 기자 :
지난해 9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안기부와 일선 군부대까지 포함하는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펼치고도 막판에 전직대통령의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잊갈리자 엉성한 산회를 맞습니다.
신상우 (국회 국방위원장) :
많은 증인과 참고인이 나와있습니다만은 그 심문을 다 마치지못하고, 개운치 못한점도 있다고 하는걸 위원장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구철 기자 :
이로써 율곡사업과 12.12 국정조사는 끝난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국정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에게 국정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계법은 조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보고서도 내지않았고, 본회의가 결과를 처리하지않은 이상 율곡사업과 12.12 국정조사는, 증인심문이 끝난지 8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건설위원회의 평화의 댐 국정조사 역시, 보고서를 작성하다말고 흐지부지 해 버렸습니다. 국정조사는 지난 13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부활된 이래, 조선대생 이철규군 변사사건과 5공특위 활동과 관련해 몇차례 발동됐지만, 역시 제대로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뒷마무리를 제대로 하지못하는 우리국회의 특성이 다시한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김구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