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개혁법 등 처리 _마링가의 베토 차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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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방개혁기본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42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국방개혁기본법은 오는 2020년까지 국군 상비병력을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되 북한의 위협 등을 감안해 3년 단위로 목표 수준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기본법안 또 현재 25대 75인 간부와 사병의 비율을 2020년까지 40대 60으로 조정하고 여군의 비율도 전체 장교의 7%, 부사관의 5%까지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국회는 국방개혁기본법 외에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위반도 신고포상금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그리고 고령자 고융촉진법 개정안 등 42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