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2주년을 맞아서 정부는 오늘 홍재형 부총리의 담화를 통해 금융실명제의 후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최근 사회일각에서 일고 있던 개혁 후퇴움직임에 쇄기를 박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경제부 최춘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춘예 기자 :
홍재형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특별담화에서 금융실명제와 개혁에 후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함으로서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이 제기한 금융종합과세와 부동산 실명제 연기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
앞으로 금융실명제를 바탕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부동산 실명제도 현행법에 따라서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최춘예 기자 :
이에 따라 실명제 보완은 소액송금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를 줄이는 등, 서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늘 실명제 실시 2주년을 맞아 이례적으로 특별담화를 발표한 것은 지속적인 개혁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
앞으로 개혁을 후퇴시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춘예 기자 :
홍 부총리는 특히 끝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소득세를 물려 대부분 국고에 환수해 국민의 재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실명제실시 이후 세율을 더 내릴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해 일부 세율이 내릴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최춘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