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대가 결정적 역할…‘스튜어드십코드’ 첫 사례_복권에 당첨됐고 지금은_krvip

[앵커]

이런 결과가 나온데는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가가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해서, 일탈행위를 한 재벌 총수를 견제한 첫 사례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의 결정은 주총 하루 전, 어젯밤(26일)에야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는 이틀간의 격론 끝에, 조 회장을 "기업 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이사 연임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수탁자 책임 원칙, 이른바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한 결정입니다.

국민연금이 찬성이나 기권을 했다면 조 회장의 이사 연임이 가능했을 상황.

지분 11.6%를 가진 2대 주주 국민연금의 반대가 주총에서 승패를 갈랐습니다.

반대 방침을 미리 공시한 것도 반대표 결집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송민경/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 센터장 : "이 회사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공개하기도 하고요. 많은 주주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 구조에 영향을 준 첫 사례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기금은 644조 원에 이릅니다.

국내 상장기업 3백여 개에 5% 이상 지분을 가졌습니다.

이번을 시작으로 주주권 행사를 더 강화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 수익 증대를 위해서라지만 기업 경영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의 의견들이 반영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추가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최태원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SK 주총에서도 국민연금은 최 회장의 이사 선임 등에 반대표를 던지며 주주권을 행사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