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가까스로 부도위기 넘겼다_내 카페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미국 정부가 가까스로 부도위기를 넘겼다. 미 연방하원은 4일 정부의 부채한도를 종전보다 1조9천억달러 증액한 14조2천940억달러로 확정하는 법안을 찬성 233, 반대 187로 가결했다. 연방상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난주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도 이를 승인함에 따라 정부부채 증액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확정된다. 미 정부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속에 금융회사들에 대한 구제금융과 경기부양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대기 위해 국채발행 규모를 계속 늘리면서 법률로 정해진 부채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연출되자 1년에도 몇 차례씩 의회에 구조를 요청해왔다. 지난해 8월 재무부가 의회에 대폭적인 부채한도 증액을 요청했으나 의회는 12월에 2천900억달러만 늘려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달 3일 기준으로 미 정부의 총 부채는 12조3천40억달러로, 법정한도인 12조3천940억달러에 900억달러의 여유만 남겨둔 상태가 돼 `국가부도' 사태가 우려되자 의회가 부채한도를 대폭 늘려주는데 동의했다. 이번에 1조9천억달러를 증액함으로써 11월 중간선거 때까지는 정부가 더 이상 의회에 부채한도 증액을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부채한도 증액안 처리 때 야당인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들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처리 때 민주당내 중도성향의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재정운용에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인 `재원안 동시 제출방식(pay-as-you-go)'을 채택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켜 표결을 실시했다. `재원안 동시 제출방식'은 의원 입법으로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법안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다른 항목의 세출절감안 또는 새로운 세수 증대방안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출과 수입을 상쇄토록하는 장치다. 이 제도는 1990년대까지 시행됐으나 의회가 이를 폐지한 후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