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아 앵커 :
내일부터 국회법사위원회는 여 . 야가 제출한 5.18특별법의 본격 심의에 들어갑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 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을지가 최대관심사인 5.18 특별법은 그 처리방식에 따라 정치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능한 해법은 무엇이며 어떤 정치적의미를 가지는지 신성범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신성범 기자 :
제1의 해법은 여 . 야가 합의해서 하나의 5.18특별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잡기의 명분을 정치권에서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해법임은 분명합니다.
박희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법사위에서는 이 4개의 법을 토대로 해서 법사위 단일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단일안을 만들어서 합의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기자 :
그러나 특별검사제라는 야당 측 요구와 특별법 자체를 반대하는 자민련의입장이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한국당이 새 야당 가운데 한당과 연합해서 표결처리할 가능성입니다. 연합 상대는 국민회의나 자민련보다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법 자체가 중요한 만큼 특별검사제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양보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신한국당은 다른 두 야당으로부터의 집중공세가 민주당으로서는 자칫 집권당이 이중대라는 비판적 시각이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해법은 신한국당의 단독처리입니다. 신한국당으로서는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인데 법안서명 과정에서 뚜렷이 드러난 당내 반발움직임으로 표결결과 부결될지도 모른다는 위험부담이 큽니다. 네 번째는 각 당 법안의 개별표결처리입니다. 여, 야 합의는 물론 야권공조마저 끝내 무산될 경우 각 당의 안을 모두 상정해 각각 표결처리하는 방법으로 각 당의 명분을 살려보려는 방안이지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마지막은 논란 끝에 특별법이 폐기되거나 처리가 유보되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여. 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전체의 불신이 가중되고 서로를 헐뜯는 책임공방만 벌여질 것입니다. 이 같은 다섯 가지 해법을 놓고 각 당은 나름대로 신중하게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당인 신한국당은 여. 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과 공조하는 제2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1야당인 국민회의도 특별검사제 없는 특별법 반대 입장을 줄곧 고수해 왔지만 자칫 국민회의의 반대로 특별법이 무산됐다는 비난을 뒤집어 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회의가 우선 특별법 제정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경우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민주당을 한편으로 자민련과 여당 내 반대파를 또 한편으로 정치적 선이 형성되는 미묘한 상황까지 예상됩니다. 이처럼 5.18특별법 처리문제는 각 당의 상황인식, 정국주도권전략과 겹쳐지면서 고차방정식의 해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성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