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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오늘 발표한 4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에 강남 납치 살인 사건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 성폭행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주범 이경우·황대한·연지호와 공범 유상원·황은희 부부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팀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기 전부터 민·형사 사건 20여 건을 분석하고, 송치 후에도 휴대폰과 태블릿PC, 차량 블랙박스를 다시 포렌식해 복구한 자료를 토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면밀한 보완 수사 결과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노리고 6개월 전부터 준비해 실행한 계획 범행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범행자금 7,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JSM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씨를 재판에 넘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혜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수사팀은 탈퇴 신도 조사와 월명동 수련원 압수수색을 통해 JMS 간부들이 정명석 총재의 성폭력 범행에 공모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70억 원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백승주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일당은 허위로 임대·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은행 6곳에서 전세대출금 73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자금 작업 대출 사기 조직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한 사례로 꼽힙니다.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단기간 불법 운영을 하는 이른바 '달리기 주유소' 6곳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90억 원 상당의 경유를 불법 유통한 일당을 재판에 넘긴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