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심사 민간위원이 담당”…지방의원 해외연수 검증 강화_슬롯과 통통한_krvip

최근 지방의회의원들의 국외연수 일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심사와 검증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회여행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회기 중에는 공무원 국회여행을 제한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외부 인사가 담당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은 지방의원이 주로 맡았지만, 앞으로는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 기간을 늘립니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 할 방침입니다. 이외에 지방의회의 각종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예산편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국 243개 시·군·구 기초의회 가운데 53%, 153곳은 의장이나 부의장, 혹은 운영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셀프 심사'라는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규정이 없는 지방의회는 169개에 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방의회 경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지자체가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