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칸막이 행정 때문에 세금 수천 억 원 못 걷어”_발열 슬롯_krvip

공공기관 사이 정보 공유가 부실해 국세청이 수천억원 대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관세청의 불법 외환 거래 단속에 적발된 28개 업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들이 세금 993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관세청과 국세청이 불법 외환 거래 단속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그만큼 세금을 더 걷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제공받지 못한 국외 재산도피, 자금 세탁 등의 조사 자료를 모두 점검할 경우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2천백 억원 이상의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국세청이 역외 탈세 업체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지 않아 해당 업체들에 대한 불법 외환 거래 단속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불법 외환 거래와 역외 탈세 조사 자료를 서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