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기소득 징벌적 환수” 野 “김현미 책임”_포커에서 가장 나쁜 조합_krvip

[앵커]

정부와 여당도 전방위적인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투기 소득을 징벌적으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우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율을 최대 4%까지 인상하고, 종부세 기본공제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과정에서 확실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매겨 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은 축소되고, 30~40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 금융대책이 예고됐습니다.

정의당도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매력 없는 투자가 되도록 중과세를 매겨야 한다며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세금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며 종부세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 "그런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그만큼 올라가면 그것을 (세금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떄문에 최종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종배/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이렇게 과잉 규제를 해서는 절대로 시장에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30일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됩니다.

다주택 보유 의원들에 대해 각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강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앵커]

1가구 1주택 서약서.

여당은 21대 총선 전 투기지역 등에 주택 두 채 이상을 가진 후보자에게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당선 뒤 2년 안에 실제 사는 집 빼고 나머지는 팔겠다는 약속이었죠.

국민들이 지켜볼 대목입니다.

경실련이 조사했더니 21대 당선인 기준으로 민주당 의원 백여든 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마흔세 명, 24%정돕니다.

물론 집 팔겠다는 서약을 하진 않았지만 통합당 역시 백세 명 가운데 마흔한 명. 즉 40%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죠.

부동산, 정말로 잡고 싶으면. 정치권이 먼저 의지라도 보이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사는 집이 아니라면 모두 파시라”

정부와 여당의 권유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먼저, 스스로 한 약속부터 지켜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