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론스타 판정 아쉬워…취소 소송 여부 검토”_베토 카레로의 카트 대여_krvip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낸 6조 원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취소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 건은) 여러 부처가 걸려 있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따로 있지 않고, 법무부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약 10년만인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