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어민 강제북송 잘못…‘탈북민 전원수용’ 대통령에 건의할 것”_도박의 자유_krvip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또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北 어민 강제북송 잘못된 결정”

권 장관은 오늘(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통일부 현안보고를 통해 “이들(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라면서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한 것인가, 북한 살인범을 ‘추방’한 것인가”를 묻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강제북송 사건이다”라고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이어 “나중에 북송할 때 하더라도, 저는 북송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을 남한으로 수용해) 우리 사법절차에 따라 심사했어야 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사흘간 합동조사 진행 후 추방 결정”

통일부는 오늘 보고를 통해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과 어민 2명을 붙잡고 국가정보원이 주관한 합동조사를 4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직후 어민 2명을 추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5일 북측에 “선원 추방 및 선박 인계 입장”을 통지했고, 6일 북측으로부터 “인원·선박 인수 의사”를 회신받았습니다.

이어 같은 날 적십자전방사무소 명의로 유엔사에 판문점 출입신청서 제출했고, 7일 유엔사는 출입을 승인했다. 같은 날 판문점을 통해 어민들을 북송했습니다.

선박은 다음날인 8일 오후 동해 NLL 상에서 인계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 “탈북민 전원수용 원칙, 尹 대통령에도 건의할 것”

권 장관은 이번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계기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우리 국민을 향해 북한 이탈 주민 전원수용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선 저부터 그 부분(북한이탈주민 전원수용)에 대해 분명히 할 생각”이라며 “필요하면 윤 대통령께서 그런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기회를 가지시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탈북어민 북송사건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면 헌법상 통일 추구 의무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