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안하면 2배 벌금 _빙 약어_krvip

앞으로 건설분야의 하도급 계약 때 하도급 계약을 주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지 않으면 그 대금의 최고 두 배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하도급 대금을 지급 보증하지 않는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수위를 올해부터 이처럼 크게 높힌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벌칙 강화와 함께 공공 발주 공사의 경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해 원사업자의 보증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절차와 방법도 상세히 규정할 방침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