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의장 중재안 수용”…27일 본회의 처리?_밀턴 몬티가 승리했습니다_krvip

[앵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의 국회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이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은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김진표/국회의장 :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회의 부의 약 3주 만에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은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이 초과 생산 3% 이상, 쌀값 하락 5% 이상이었는데, 중재안은 이걸 각각 3~5%, 5~8%로 넓히는 내용입니다.

이들 구간 내에서 정부가 매입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재량권이 넓어지는 셈입니다.

벼 재배 면적이 늘어 생산량이 증가하면 의무 개입에 예외도 두기로 했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시장격리 요건을) 기존에 비해서 좀 완화 시켜보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에게 그 룸(여지)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저희들은 수용하겠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오늘(24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은 강제 매입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일단 중재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면서 안건 상정 권한을 쥔 국회의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달 중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실제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