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강경화 보고서 채택 거부…김상조·김동연은 협조”_네비게이터에서 베토 카레로까지의 거리_krvip

국민의당은 8일(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와 원내대표단 회의 결과를 종합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당은 "위장전입, 세금 탈루, 거짓 해명 등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그 도덕적 흠결을 만회할 만한 업무 능력이 발견되지 못했다. 외교부 개혁과 4강 외교 등에 대한 비전 제시도 매우 초보적이고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따라서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이 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해, 사실상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5대 원칙에 위반되는 등 도덕적 흠결이 심각하나, 후보자의 재벌 개혁 등 개혁성을 고려해 국민의당이 제시한 중재안이 수용되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중재안은 김 후보자 부인의 공립학교 교사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감사원 감사 청구 문제는 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했고, 검찰 고발은 시민단체가 이미 한 상태여서 사실상 두 가지 조건이 다 받아들여진 셈"이라며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다 적어서 채택하기로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 다소 미진한 점이 있으나,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이틀째 청문회가 진행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입장 결정을 유보했다.

국민의당은 "임기가 13개월 남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이 헌재 길들이기와 재판관 줄 세우기를 할 우려가 높다"며 "향후 나머지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장이 되기 위해 대통령과 코드를 맞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진당 해산 등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을 헌재를 대표하는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며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는 청문회 절차가 끝난 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