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한미 FTA 버금가는 효과” _슬롯이 있는 하프 헤드기어_krvip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한-미 FTA 못지않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 자료를 통해 한-EU FTA가 수출확대와 외국인 투자증대, 고용 증가, 소비자 후생 수준 향상 등에서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관세 철폐와 인하로 인해 수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증대 효과 외에 경제 시스템이 선진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한미 FTA와 비슷한 GDP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EU 관세율이 10%로 미국의 2.5%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전기.전자, 섬유, 기계, 석유화학 순으로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입의 경우 기계, 정밀화학 분야에서 일본, 미국의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전기.전자,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 섬유 순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농업에서는 EU의 경쟁력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달리 돼지고기와 낙농품, 닭고기 등 축산분야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출판.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더 연장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EU FTA가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을 자극해 한미 FTA를 조기발효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