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뢰 결여’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교류 맞는지 검토”_빙고 영화 다운로드_krvip

국방부는 오늘(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일본과의 신뢰 문제를 언급하며 군사정보 교류 지속이 맞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지소미아(GSOMIA)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에 대해 신뢰의 결여와 안보 사항의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효용성과 안보협력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다만 최 대변인은 부정적인 부분(지소미아 폐기)까지도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추가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한일 양국이 기한 만료 90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협정의 연장 여부와 더불어 독도 방어 훈련 시행 시기도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대변인은 "독도 방어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연례 훈련"이라며 "올해 예정된 훈련의 시기·규모 등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지상 발사형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미국 측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공식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9일 에스퍼 장관의 취임 후 첫 방한을 계기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해당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5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질문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영능력검증을 위한 후반기 연합연습은 준비하고 있다"며 연습 명칭은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